지식거래소 https://know25.com 경제적 자유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한다 <![CDATA[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

]]> Fri, 03 Apr 2026 05:58:07 +0000 <![CDATA[공동담보로 설정된 다세대주택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부동산 거래사고 판결: 대법원]]>  

 

공동담보로 설정된 다세대주택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부동산 거래사고 판결: 대법원

]]> Sun, 22 Mar 2026 03:40:32 +0000 <![CDATA[공동담보로 설정된 다세대주택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부동산 거래사고 판결: 1심, 2심]]>  

공동담보로 설정된 다세대주택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부동산 거래사고 판결: 1심, 2심

]]> Sun, 22 Mar 2026 03:39:31 +0000 <![CDATA[계약갱신요구와 해지통보의 시점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다258672>]]>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
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
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 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은 “ 제6조 제1항 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임
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
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
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 Thu, 12 Mar 2026 07:38:40 +0000 <![CDATA[법인임대차 승계 매매계약 사고 판결문(대법원 2024다239364)]]>  

 

   법인임대차 승계 매매계약 사고 판결문(대법원 2024다239364)

]]> Thu, 26 Feb 2026 10:39:45 +0000 <![CDATA[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사례집(최종_배포) 2025]]>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사례집(최종배포) 

]]> Fri, 20 Feb 2026 05:16:01 +0000 <![CDATA[2025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2025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 Fri, 20 Feb 2026 05:14:27 +0000 <![CDATA[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위반건축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Sun, 28 Dec 2025 05:39:58 +0000 <![CDATA[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확인서 파일]]>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확인서 파일 -> 하단 다운로드 하세요~

]]> Wed, 10 Dec 2025 08:51:01 +0000 <![CDATA[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5년 9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5년 9월

]]> Mon, 22 Sep 2025 07:28:53 +0000 <![CDATA[[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2025년]]>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2025년

]]> Sun, 21 Sep 2025 06:39:28 +0000 <![CDATA[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양식]]>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양식

]]> Wed, 17 Sep 2025 07:36:21 +0000 <![CDATA[2025 1 1 시행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대상 물건 목록]]>  

  2025 1 1 시행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대상 물건 목록

]]> Mon, 01 Sep 2025 06:56:21 +0000 <![CDATA[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상가)]]>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상가)

]]> Sun, 31 Aug 2025 07:10:52 +0000 <![CDATA[부동산 매매 정산 명세서]]>  

 

    부동산 매매 정산 명세서

]]> Sat, 23 Aug 2025 07:11:09 +0000 <![CDATA[  법인이 작성한 상가임대차 계약서 2 (서술형)]]>  

   법인이 작성한 상가임대차 계약서  (서술형)

]]> Thu, 14 Aug 2025 07:16:24 +0000 <![CDATA[  법인이 작성한 상가임대차 계약서 1 (서술형)]]>   법인이 작성한 상가임대차 계약서 1 (서술형)

]]> Thu, 14 Aug 2025 07:15:02 +0000 <![CDATA[단기 선납 월세 계약서(깔세) 양식]]>  

   단기 선납 월세 계약서(깔세) 양식

]]> Wed, 13 Aug 2025 07:42:48 +0000 <![CDATA[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 Tue, 12 Aug 2025 17:53:40 +0000 <![CDATA[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

]]> Tue, 12 Aug 2025 07:16:3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