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의 선택 : CBDC vs 스테이블코인 Episo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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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미래 돈을 이해하려는 여정을 시작했다. 1만 년 화폐 역사를 필두로 100여 년의 자본주의 속성, 연준, Ai 시대, 돈의 혈관 SWIFT까지 연결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시대에 미래 화폐는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아날로그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향에 모든 지표는 암호화폐를 가리키고 있다.

암호화폐 자체가 외국 놈이 만든 자산이다 보니 용어부터가 남다르다. 한 걸음 더 가려고 단어부터 하나씩 정리하자니 현타가 온다. 그래서 전에 써놓은 글을 중간에 슬쩍 이야기에 끼워 넣는다. 비트코인의 탄생과 알트코인의 기초 개념을 여정 속에 포함한다. 앞에 쓴 글은 아래 모두 링크하기로 하고, 숲 전체를 보려면 아래 순서로 읽기를 권한다.

미국은 CBDC를 반대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CBDC는 안돼!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정하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국내외 전 매체에서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외친다. 개나 소나 말이다.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볼 요량으로 개나 소의 대열에 합류하기로 한다. 누차 말했듯, 논문을 쓰고 싶지는 않다. 다만, 본질은 알고 가자는 뜻이다.

미국이 CDBC를 반대하는 이유

CBDC 감시 국가 방지법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이 2025년 7월 미국하원을 통과했고,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마친 상태다. 안 하겠단 얘기다. 정부가 모든 개인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특정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통제는 개인 인권 침해라는 이유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다운 발상이며 그럴듯한 명분이다.표면적 이유야 어쨌든, 미국은 자본주의 초강대국이다. 즉, ’우리는 돈 되는 일만 한다!‘라는 관점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고집하는 다른 진실을 파헤쳐 본다.

CBDC는 말 그대로 종이화폐 -> 디지털 돈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1달러가 1디지털 달러로 되겠고, 우리나라 1,000원이 1,000디지털 원이 되는 셈이다. 단순히 돈 종류만 바뀐다. 감시 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 CBDC는 감시와 통제를 중요시하는 중국 등의 사회주의국가, 자국 통화를 조절해야 하는 나라에는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특화 사회다. 돈 들어오는 일만 한다.

미국은 전쟁 등으로 무지막지한 국가채무를 짊어진 나라다. 이자만 갚는데도 헉헉대는데, 단순히 돈의 종류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은 빚을 갚고, 국가재정을 유지하는데 기축통화인 달러를 해외에 수출한다. 앞서 언급한 민간단체인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고,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 재정에 충당하는 식이다. 미국이 잘 나가는 동안 미국 국채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에서 사들였다.

하지만 금본위제를 마감, 그 자리를 ’패트로달러‘라는 꼼수로 기축통화를 유지했던 시대가 종식되면서 미국 국채를 사는 나라는 점차 줄고 달러패권은 약화 됐다. 이를 계기로 브릭스(BRICS: 서방 중심의 G7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치·경제 블록)로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편을 먹겠단다. 불안한 세계 각국에서 쟁여놓은 미국채권을 파는 나라도 많아졌다. 카드 돌려막기처럼 기축통화인 달러를 수출로 연명했던 미국 입장에서 큰일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변동 없는)은 말 그대로 달러와 1:1 페깅(Pegging:고정)하는 자산이다. 즉, 1달러=1스테이블 코인으로 고정된 자산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원=1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지면에서 하기로 한다.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2025년 7월에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조건이 강화됐다. 연방/주정부 사전 허가 및 발행자는 담보금을 100%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달러 예금과 국채인 현금성 자산을 전량 보유해야 한다는 법이다. 돈도 민간이 찍어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민간기업에서 주도하니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은 어떤 이익을?

CBDC는 돈만 변환되므로 실익이 없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만든 스테이블코인은 그만큼의 달러나 미국 단기국채를 사야만 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만큼의 국가 운영자금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발행사는 현금예금보다 이자를 더 쳐주는 미국 단기국채를 스테이블코인 발행량만큼 사들이니 이자수익을 노릴 수 있다. 두 진영 전부 이익이다. 가뜩이나 세계 각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 재끼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그 공간을 메꾸는 효자 노릇을 한다. 부채 돌려막기에 최적인 수단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로 주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등)은 원화를 입금, 코인을 사고 파는데 반해 다른 나라는 스테일코인으로 바꿔서 거래를 한다. 물론 현금으로도 거래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비싸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쓴다. 달러 가치의 보관 용이성 및 수수료 절감의 이유다.

세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미국 단기국채를 사주는 꼴이고.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달러 기반 가상화폐 지갑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 역시 국채를 사주는 일이며, 무역거래에서 달러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면 순식간에 달러를 사는 것이다.

인플레가 극심한 나라는 어떤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등의 나라는 자국 화폐가치가 극단적으로 떨어져 월급을 받자 마자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한다. 종이 달러화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다. 심지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월급 주는 나라도 늘고 있다. 지극히 원초적인 생존 투쟁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쓰인다. 미국국채가 각국 노동자에게 전달되는 순간이다.

스테이브코인으로 월 해도 단기국채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긴다. 달러 패권국을 유지하는 신의 한 수이며, 패트로달러 이후 역대급 꼼수 등장이다. ’꼼수‘라고 표현한 건 이걸로는 천문학적 빛을 청산하는데 역부족이니까.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시작으로 CBDC를 매개체, 이후 나라 빛을 단번에 해결할 다른 화폐를 모색할 것이다. 물론 뇌피셜이다.

마치면서…..

팍 줄였는데도 요상한 단어가 많아 혼란스럽다. 스테이블코인을 짚어보니 과거 금본위제와 같다는 건 기분 탓일까! “금 ’35달러 = 금 1온스’ -> ’1달러 = 1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배째라는 닉슨쇼크, 패트로달러…..

돈을 만드는 세력은 변화를 싫어한다. 과거 가장 좋은 방법에 깁고, 더하는 방법을 쓴다. 온고지신이다. 나 또한 좀 더 디테일한 스토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깁고, 이어가기로 하고 결론을 내본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중심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활성화, 기존 달러패권을 당분간 연명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한 표면적 이유는 민주주의고, 속내는 카드 돌려막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