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한다
부동산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면서: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 중도 해지 및 중개 보수 지급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사실로 임대차 분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임대차 계약갱신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6조의 2)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의 3 제4항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있네요. … 더 읽기
시작하면서: 계약갱신거절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매수인의 계약갱신거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즉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매매계약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매수인은 전 … 더 읽기
월세를 송금하는 계좌를 임대인이 고의로 폐쇄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요즘 전세가 귀해지고, 반전세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행 단계에서 과도기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월세 임대차 분쟁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2025년에 국토부에서 임대차 상담한 사례를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동산 상식에 도움이 될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 더 읽기
시작하면서 : 2년 초과 임대차 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궁금하고, 헛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권리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총 6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여러 차례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에어컨 수리비 부담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임대차 주택의 하자입니다. 주택을 빌려 쓰다 보면 이런저런 하자나 시설물의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고치느냐, 세입자가 고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네요. 낡은 주택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임대인에게 말도 못 꺼내고 본인 돈으로 고쳐 쓰는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 더 읽기
시작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수리비 부담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부동산 상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고장과 수리비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끊임없는데요. 돈보다는 감정적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5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인해 소송까지도 불사합니다. 기본적인 민법 조항, 특약, 판례, 지난 이야기는 맨 밑에 링크로 남깁니다. … 더 읽기
부동산 가계부채 악순환의 고리 끊는다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가뜩이나 움츠려진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부동산 대출 규제발표로 지난 4월 1일 작성기준 이네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회의’를 열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려 합니다. 원문은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올립니다. 가계부채 현황 2021년, 가계부채는 97%로 정점에 달합니다. 게다가 금리를 올렸어야 함에도 … 더 읽기
국가 재난 수준인 전세 사기,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분석 및 정리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비극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부 계획을 가져옵니다. 누적 피해자가 35,909명, 금액만 4.7조 원, 소중한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수치는 ‘전세 사기’로 야기된 통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통째로 … 더 읽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향후 양도 및 보유세 방향성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몇 가지 기준을 갖추면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현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요약합니다. 아울러 실제 입법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도세 및 보유세의 방향성도 한번 짚고 갑니다. – 2026년 … 더 읽기
다세대주택 확인설명 위반 중개사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다세대주택 거래사고를 하나 가져옵니다. 일단 부동산 사고가 일어나면 상당이 큰 금액이며, 당사자들은 소송이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므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긴 판결문을 읽기 쉽게 요약해 봅니다. 사건 이야기 건물주(임대인)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총 23개 호실을 하나의 공동담보로 묶어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