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거래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그간 책 편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네요. 요즘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종이책은 교보문고 POD(주문 후 인쇄)로 이미 출간한 바 있고요. 받아보시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좀 불편합니다. ㅠㅠ ​ 불편함의 대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전자책(Epub)을 발간했습니다. 조만간 닥쳐올 우리의 미래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담았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미래 화폐 시스템과 그간 잘못된 … 더 읽기

우리가 머무는 오늘, 그 언저리의 기록 시대의 좌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화두다. 이 글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세상을 읽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재조정하기 위한 여정이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일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위해, 이제는 … 더 읽기

시작하면서: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 중도 해지 및 중개 보수 지급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사실로 임대차 분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임대차 계약갱신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6조의 2)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의 3 제4항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있네요. … 더 읽기

시작하면서: 계약갱신거절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매수인의 계약갱신거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즉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매매계약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매수인은 전 … 더 읽기

월세를 송금하는 계좌를 임대인이 고의로 폐쇄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요즘 전세가 귀해지고, 반전세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행 단계에서 과도기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월세 임대차 분쟁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2025년에 국토부에서 임대차 상담한 사례를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동산 상식에 도움이 될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 더 읽기

시작하면서 : 2년 초과 임대차 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궁금하고, 헛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권리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총 6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여러 차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