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상식, 반드시 알아야!:부동산경매 Ep10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부동산경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권리분석을 들어가기 전 사전지식인데요. 부동산 관련 권리입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권리의 종류: 부동산경매 Ep7]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가압류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줬는데 그 회수가 곤란할 때 지급명령제도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승소한 권원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 후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물론 적합하면 무조건 승소하여 권원을 확보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 지급명령제도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할겁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부동산 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 회수를 위한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는 처분으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론 기회 없이 서류 형식만을 확인 후 신속하게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를 설정합니다.
채권자 관점에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금전을 빌려주고 입증을 위해 차용증 등 채권·채무 관계 서류 작성 및 보관.
② 채권 회수가 곤란한 상황 발생 : 이자 및 원금 반환 지연 등의 사유 발생.
③ 가압류 :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④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판결문서)이 부여됩니다. 채권자는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 대여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최종적으로 진행합니다.
‘가압류신청서 서식’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등기된 사례
마치면서
부동산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관련 용어입니다. 경매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차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내용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으면 여러모로 그 위험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가압류’란 말은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이니 이해만 하시고 홱 지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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