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증명 자료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건물주)가 임차인(상가 세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별 내용 없고, 다소 투박하네요. 서식만을 단순 참조하시고 내용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 제가 가진 상가를 직접 사용할 생각에 상가 세입자와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도 장사도 잘 안되고 있어 나갈 계획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즉답을 피해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임대료도 아무 말 없이 연체하는 상황입니다. 전화로 여러 번 통화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ㅠㅠ 그래서 발송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상가 임대차 계약만기 해지 및 상가 명도 요청의 건
마치면서…..
위 내용증명 발송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강제력 있는 유의미한 법률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일 있을지 모를 소송을 대비한 증거 확보 및 미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개념과 작성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간혹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문자, 카톡,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나요?”
물론 문자 등으로 보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도달’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읽어보지 않는 경우, 실수로 삭제, 상대방이 못 봤다는 등 부인하는 상황이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언급할 겁니다. 아무튼,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자체를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식거래소의 책 소개
경매는 부동산 지식의 마지막 퍼즐이다!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작성 사례 포스팅 모음
-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작성 사례를 시작하면서…..
- 내용증명의 개념 및 작성법, 실제 발송 사례: 분쟁 해결의 기초 자료
- 내용증명 작성 사례(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 : 무단 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요청
- 내용증명 작성 사례(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입금 이행 촉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 :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 내용증명 작성 사례(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7)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통지
- 내용증명 작성 사례(8)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의 최고
- 내용증명 작성 사례(9)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1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의 건
- 내용증명 작성 사례(1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임대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발송)
- 내용증명 작성 사례(1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임대차 계약 해지 및 월세 보증금반환 청구(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내용증명 사례(13) :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내용증명 사례(14) : 상가 동일 업종 중복 임대에 따른 계약 해지
- 내용증명 사례(15)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 내용증명 사례(16) :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계약 이행 촉구
- 내용증명 사례(17)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등기 촉구
- 내용증명 사례(18) : 토지 수량 부족에 따른 계약해제
- 부동산 경매 명도에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법: 부동산경매 Ep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