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의 무한 확장으로 문자, 카톡 같은 각종 앱, 이메일 등등 수많은 매체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도달’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읽어보지 않는 경우, 실수로 삭제, 상대방이 못 봤다는 등 부인하는 상황이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해 주는 내용증명은 아직까지도 확실한 방법에 속합니다. 물론 우체국은 발송 사실만 증명해 줄 뿐 이 사실만으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안은 엄청 많은데요.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에 주로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종 사례를 포스팅할 예정이고, 본 내용은 제가 오래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글인데요.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발송한 내용, 부동산 투자 중 문제가 발생하여 보낸 내용증명, 상가 임대차 건물주에게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면서 고객이 부탁한 내용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상 본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상황이 되어 글을 쓰자니 참 숙제 같아 조금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제가 쓴 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내용증명 사례’를 게재한 이유는 서식만을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왕 올려줄 거 원본 파일도 올려주면, 그냥 이름, 주소만 바꿔서 보내면 편리할 텐데… 파일도 좀 주시죠!”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사항을 고지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 간 교환하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좀 서운하더라도 참으시고. ^^;; 당사자가 문제가 있어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내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요. 투박하게 쓴 제 졸필 그냥 카피하지 마시고, 형식만을 참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본인의 편지를 쓰는 것이니 저보다 이쁘게 잘 쓰실 겁니다~~ 🙂 앞으로 포스팅할 내용증명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네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목록 모음
앞으로 포스팅할 부동산 관련 목록을 아래와 같이 모아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제가 실제로 발송한 파일만을 모았으니 참고하세요~ 본 페이지 내에 검색기능을 이용, 찾으시든지 아니면 링크를 이용하세요~ 별일이 참 많았네요. ㅠㅠ
-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 : 내용증명의 개념 및 작성 방법 및 실제 작성한 내용증명 사례
- 내용증명 작성 사례(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 : 상가 임대차계약 만기 해지 및 건물 명도요청
- 내용증명 작성 사례(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 : 무단 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요청
- 내용증명 작성 사례(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입금 이행 촉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 :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 내용증명 작성 사례(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7)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통지
- 내용증명 작성 사례(8)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의 최고
- 내용증명 작성 사례(9)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 내용증명 작성 사례(1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의 건
- 내용증명 작성 사례(1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임대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발송)
- 내용증명 작성 사례(1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임대차 계약 해지 및 월세 보증금반환 청구(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내용증명 사례(13) :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내용증명 사례(14) : 상가 동일 업종 중복 임대에 따른 계약 해지
- 내용증명 사례(15)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 내용증명 사례(16) :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계약 이행 촉구
- 내용증명 사례(17)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등기 촉구
- 내용증명 사례(18) : 토지 수량 부족에 따른 계약해제
PS. <부동산 경매 더하기> 책에 수록된 경매 명도 관련 내용증명도 있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세요~
지식거래소의 책 : 경매는 부동산 지식의 마지막 퍼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