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동일 업종 중복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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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초기 분쟁 해결의 열쇠인 내용증명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택에 대해 많이 다뤘다면 이번 주제는 상가입니다. 같은 건물에 동일 업종의 점포가 개업했을 때 참~ 당황스럽지요. 심각한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임대인으로부터 ‘동일업종 금지 확약’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분쟁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이야기 배경

A 씨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개인 건물 1층 일부에 커피숍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동일업종 금지 특약을 한 줄 삽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저 임대인을 믿고 손해배상 예정 조항도 세밀하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점포가 개업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간판은 와플을 주로 파는 전문점인데, 문제는 와플보다 오히려 커피를 포함한 음료 판매가 주종입니다. ㅠㅠ 커피를 저렴하게 팔면서 테이크 아웃 판매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매장 환경도 카페와 유사합니다. ㅠㅠ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A 씨는 임대인에게 항의했고. 임대인은 “와플 전문점인데, 뭐가 문제냐!”라며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A 씨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대응한 내용증명 사례입니다. 더불어 와플점에 대한 영업지가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은 초기 대응에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 두루뭉술해서 법원에서 인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함 보시지요~~~

A씨가 보낸 내용증명 사례

마치면서

결국 계약서 특약은 전후 사정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과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정확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애매한 특약은 법원에서 인용할지도 의문입니다. 암튼, A 씨는 소송까지도 불사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나,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한 특약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기할 겸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링크 참조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의 비밀 :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절한 활용법

지식거래소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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