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사례를 모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 역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많네요. 이번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인데요. 여러 차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통보한 최고장 형식의 내용입니다. 다소 공격적이네요.
마치면서…..
질문 중에 “내용증명 보내려면 번거로우니 문자 등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법은 특별히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두, 문자, 이메일, 카톡 등 모두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용의 도달 문제, 기록의 삭제, 법률 상대방 못 받았다는 부정 등…. 입증 자체가 피곤하고, 후일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기록되고, 증명하는 내용증명이 후일 분쟁의 증거 확보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지요.
법으로 대처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금전이 소모되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모쪼록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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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는 부동산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다. 경매는 부동산 지식의 마지막 퍼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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