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의 지적법상 용어와 이용에 따른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적장부인 ‘토지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류’와 참고해야 할 자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의 내용,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주로 근저당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이런 각종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문서이며, 각종 부동산을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토지나 임야의 취득은 투자적 관점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살아갈 ‘전원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라든지, 또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상업용으로 이용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토지가 본인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시에 최종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고, 토지의 용도, 건축 가능 여부, 도로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지적임야도’가 더 중요한 문서라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지적공부에는 대장과 도면이 있습니다. 대장의 종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이 있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습니다. 보통 임야는 지번 앞에 ‘산’ 자를 붙인 후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나머지 일반지목은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야 중 ‘산’ 자가 없는 번지의 임야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며 소위 토임(토지 임야)이라 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권의 변동 일자와 원인, 개별공시지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야대장 또한 토지대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지적도 / 임야도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는 땅의 형상 등을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지도 형식의 문서입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 토지와 접하는 도로 등을 보기 편하게 시각화한 지적 서류입니다.
토지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의 지목, 면적, 도면, 규제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다음은 ‘염소농장’을 계획한 분이 의뢰한 임야의 정보를 알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임야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규제가 있으므로 가축사육농장은 좀 쉽지 않겠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를 조사하는데 기초 자료로 아주 유용한 문서입니다. 항상 위쪽은 북쪽, 아래는 남쪽을 나타내므로 토지의 방향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토지이용 정보서비스 토지이음
현장 답사 전에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의 행위 제한을 먼저 보고, 함께 제공되는 지적임야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규모가 있는 임야는 대개 1/6000 축척을 사용해 전체 윤곽을 파악합니다. 이때 지번이 작게 보여 도로 등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축척 변경으로 도면을 크게 확대하여 주변 필지나 도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척 변환의 방법은 표시된 네모 칸에 있는 축척 수치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간단하게 변환됩니다. 확대하고 싶으면 현재보다 작은 수치를, 축소한다면 큰 숫자를 입력합니다.
※ 예컨대 도면을 좀 더 크게 보려면 그림의 ‘6000’을 3000, 2400, 1200, 600 등의 수치를 입력하면 원하는 크기로 확대 조정 가능합니다. 반대로 큰 숫자를 입력하면 도면이 작아져 토지 전체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겠죠.
마치면서…..
토지정보를 알려주는 각종 공적 장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민간사이트나 앱에서도 여러 정보를 알려주지요. 무엇을 보실지는 선택의 문제고요. 정보의 원천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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