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기간, 계약갱신 요구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및 거절 사유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상가의 계약 후 임대차 기간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까지 묶어서 포스팅합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오늘도 무더위를 견디느라 고생하십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 더 읽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압축 파일: 전체 요약, 환산보증금, 임대료 증감 계산, 확정일자 사례, 전대차, 대항력, 우선변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요약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상식에서 피할 수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입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경매 관련 상임법 요약’을 포스팅 한 바 있는데, 경매에만 국한, 일반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추가해서 다시 포스팅합니다. 중복된 내용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물론 <부동산 경매 더하기> 책에는 개요부터 권리분석까지 모두 수록했으니 참조하십시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탄생 … 더 읽기

상가 점포 경매 입찰 시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하여

상가경매 영업자 지위승계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의 주제는 상가 경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린시설 전체로 확대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음식점(식당)으로 한정, 주제를 이어갑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는 이유는 물론 시세차익도 있겠지만, 대개 임대수익 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낙찰받기 전에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상가는 신고와 허가를 … 더 읽기

식당 창업 내용과 절차: 기초자료, 절차, 음식점 승계 및 신규 신고 등

식당창업절차 승계 등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상가 상식 시간이네요. 앞서 상가 임대차 계약, 교육환경보호구역, 권리금, 권리금계약 및 임대차계약 모든 것,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의 포스팅을 한 바 있고, 오늘은 실제 창업과 관련된 주제로 시작합니다. 식당 창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요즘 주변에 식당이 참 많습니다. 경쟁이 무척 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식당을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도 수없이 … 더 읽기

상가 점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황당한 이야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무지하게 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잇님들 늘 건강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원한 물입니다. 지저분한 물이죠 ㅋ.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가 상식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재료인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상가를 음식점으로 영업 계획 중인 분이라면 필독하세요!~ 하수도 … 더 읽기

상가 권리금 계약 이렇게 한다 : 권리금 계약 사고 및 임대차 승계까지의 모든 것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6개월

시작하면서 : 권리금?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은 상가점포 권리금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상가는 오래전부터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간 권리금에 대한 폐해가 많아 2015년에 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권리금은 당사자 간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리금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 더 읽기

교육환경보호구역 상가 상식: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상가 상식을 포스팅합니다. 교육환경법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교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즉,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업소 입점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법 제8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학교로부터 50m를 절대 보호구역이라 하고, … 더 읽기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상가임대차 계약전 점검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네요. 우리나라는 상가가 넘 많습니다. 그간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수출 주도로 가다 보니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 부족분을 자영업이 보충하는 형태의 각자도생의 길…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한 세대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 자영업으로 뛰어듭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부모 공양, 아래로는 자식들을 … 더 읽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서울 건물, 골목, 거리 전경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될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각종 매체에서 누구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야 별문제 없겠지만, 빌라나 연립 등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작성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 더 읽기

원룸 신축 건물: 위험한 임대차 계약과 참담한 결론 이야기

원룸건물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원룸 건물 임대차 위험성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경각심을 갖고자 마련한 글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사, 경매 과정까지 되도록 모든 관점에서 작성하려 합니다. 요즘 어딜 가든 원룸 건물이 참 많습니다.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등 골목골목 원룸이 다 자리 잡고 있네요. 수익형 모델이라 투자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다가구형 원룸, 다중시설이 혼합된 원룸, 근린시설 원룸 등….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