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는 가능한가?

계약기간중임대인변경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상식을 쭈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집주인) 바뀌는 상황을 주제로 했습니다. 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매매와 상속이겠지요. 그중에 주택 등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실에 적합한 법리를 알아봅니다. 관련 법의 적용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변동되었을 때는 어떤 법리가 … 더 읽기

부동산 직거래할 때 주의할 사항과 관련 서류

부동산직거래계약

시작하면서 요즘은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발전으로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빅데이터가 쌓인다면 직거래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 부동산유통을 담당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시대가 급변하여 부동산 계약의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부동산 유통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우선 추천합니다. 하지만 … 더 읽기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의 비밀 :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절한 활용법

부동산계약 특약사항

들어가면서 :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원칙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좀 어수선하네요. 결국 정부의 의지는 과거서부터 해온 부동산 부양책을 비판, 앞으로 줄기차게 나올 유동성을 금융 쪽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어려워지겠지요. 어제 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여운에 남네요.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은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6.27 대책은 … 더 읽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론 : 애매한 특약 문구가 부른 참사

계약서작성 방법론

들어가면서 :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한동안 경매 책<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년 6월 개정>을 만들다 보니 다른 이야기는 소홀히 했네요. 반성하는 차원에서 먼저 지난 글들을 보기 좋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네요. 어그로를 쪼금 가미한 제목과 같이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겁니다. “계약서 … 더 읽기

부동산 신탁 그리고 신탁 부동산 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작하면서 : 부동산 신탁과 신탁된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블로그 글을 하나씩 수정하고, 덧대다 보니 시간이 문제네요. 오늘도 어슴새벽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등장하는 신탁 부동산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텍스트가 많은 글을 씁니다. 저도 유튜브로 시작하고 넷플릭스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영상은 접근하기는 쉬우나, 돌이켜 보면 … 더 읽기

부동산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누가 보관해야 하는가?

영주권자 부동산 매매

시작하면서 : 부동산 위임장 원본 보관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지난 시간 부동산 위임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위임장과 첨부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의 보관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머~ 법적으로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 일반적인 내용과 제 뇌피셜까지 조금 가미된 내용. 그러려니 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실무에서 관례로 실행하는 내용으로 상식적 차원에서 읽고 … 더 읽기

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사례, 본인발급 여부 확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작성사례

시작하면서 : 부동산 위임장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날씨가 참 우울하네요. 연일 흐리고, 약간의 비, 그리고 맑을 때는 푹푹 찌네요. ㅠ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환경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십시오~ 지난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직전 필수 확인 서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임대차 사기 사건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인과의 계약, 가사대리권 등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리인이 갖춰야 … 더 읽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직전에 반드시 확인 : 서류 및 본인확인, 대리인, 가사대리권, 직거래 임대차 사기 사건

계약서작성직전 확인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지난 시간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한 적 있는데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조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계약할 부동산이 뭔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즉, 도장 찍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다룹니다. 오래전부터 문서 위조 사건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거래소는 … 더 읽기

6.23 부동산대책과 가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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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날씨는 오락가락하면서 봄과 여름의 교차점입니다. 한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네요. 이번 대책은 꽤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합니다. 자산은 원래 유동성을 먹고 사는데요. 그 유동성 풍부는 시중의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은 좀 편한 말로 인플레이션이지요. 우리는 그간 … 더 읽기

부동산 계약 원론적 이야기 : 말로 약속한 계약의 효력 등

말로 약속한 계약효력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대한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많이 다룰 예정인데, 그전에 자본주의에서 규정한 계약의 원칙을 알아두면 좋은것 같아 준비합니다. 계약이란? 계약이란 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② 계약 당사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