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거래소

시작하면서 사소할 수도 있는 법률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긴 뭐~ 부동산 상식이 별거 있나요?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가 제일 문제지요. 단어 공부하듯이 그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과 연결하면 되지요.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개념, 확정일자와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를 통해 ‘경매’라 알려진 민사집행법과 연결할 겁니다. 단순히 전세권은 뭐고?,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단편적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지식거래소 블로그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좀 지난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내용도 나오더군요. 폐기할까 하다가 아직도 지방이나 좀 연식이 오래된 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건물과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의 임대차’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예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이 땅은 본인이 계속 … 더 읽기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공동소유 부동산(이하 공유)과 공유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 사항을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우선은 기본 개념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법적 연결성을 통해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공유란? 공동소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장만하는 형태가 많아졌는데, 이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여러 유형의 부동산 거래 위험을 방어하자는 의미의 콘텐츠를 계속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내용은 주로 법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기유형과 거래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내용이므로 경각심을 주고자 편집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자!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과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관해 얘기하다 보니 정리할 게 많네요. 하긴 큰돈이 오가는 거래니,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약간의 보증금 제도야 어느 나라든 존재하지만, 전세 계약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갭투자가 성행하니 나라에서는 이를 막으려 노력합니다. 월세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돈을 풀어 경제는 살려야겠는데, 부동산 부양책은 가계부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 … 더 읽기

들어가면서 : 주택의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의 일반 상식을 되도록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차례는 ‘주택임대차의 묵시적갱신’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법 조항을 가져와 해석해보고,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중개보수 문제, 이에 관련된 판결, 국토부 전자 민원 회신 등의 내용을 쟁점으로 알아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무엇인가? 주택을 처음에 임차하면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더 읽기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중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복습 차원이죠.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수시로 언급해야야 합니다. 임대차 3법도 그간 참 분쟁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이 법정 다툼에서 질퍽대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상식을 쭈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집주인) 바뀌는 상황을 주제로 했습니다. 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매매와 상속이겠지요. 그중에 주택 등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실에 적합한 법리를 알아봅니다. 관련 법의 적용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변동되었을 때는 어떤 법리가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발전으로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빅데이터가 쌓인다면 직거래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 부동산유통을 담당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시대가 급변하여 부동산 계약의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부동산 유통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우선 추천합니다. 하지만 … 더 읽기

들어가면서 :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원칙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좀 어수선하네요. 결국 정부의 의지는 과거서부터 해온 부동산 부양책을 비판, 앞으로 줄기차게 나올 유동성을 금융 쪽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어려워지겠지요. 어제 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여운에 남네요.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은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6.27 대책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