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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꼭 확인하기: 부동산 경매 Ep29 들어가면서 : 전입세대확인서 개요 전입세대 확인에 관련된 법 조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또는 교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의 열람’이란 대상 주택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전입 시기, 몇 세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및 발급은 주로 경매 참가, 감정평가업자 등의 임차인 실태 확인, 은행 … 더 읽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정확히 알아본다: 일반상식 및 경매 들어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일반 상식과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지위 등을 간략하게 연결했으니 참고하세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여러 사정을 들며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임차인은 직장 문제 또는 다른 급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우선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 더 읽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개념: 부동산 경매 Ep28 서론: 제일 앞선 권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막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충분히 혜택받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 한번 다녀오세요~ 재미있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이라는 법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 더 읽기

확정일자 임차인 우선변제권: 부동산경매 Ep27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앞서 대항력에 대해 길게 서술했습니다. 지루하셨죠! ^^; 안 보셨으면 아래 대항력 링크 참조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이제 대항력을 알았으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관계와 달리 경매에서는 등기부상의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 계약과 전입(대항요건)을 … 더 읽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대항력 분석 : 부동산 경매 Ep26 들어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강력한 무기 대항력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부동산경매의 꽃’이라고 불리는 임차인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울러 ‘대항력’이란 주제로 이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말 그대로 주택에 세를 사는 사람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대항력,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 더 읽기

가처분의 정확한 개념과 경매 사례: 부동산경매 Ep25 서론 : 가처분의 이해와 실제 사례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벌어졌을 때 대상 물건이나 권리를 임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무정지가처분, 판매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등등… 너무도 많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만 쏙 빼오면서 부동산 가처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부동산이 급등했던 시절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 더 읽기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는 어떻게 작용할까?: 부동산 경매 Ep24 들어가면서: 가압류 상식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금전 회수를 위한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흔히 … 더 읽기

토지별도등기 분석자료: 부동산 경매 Ep23 서론: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 앞서 우리나라 등기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했고, 일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에 나타나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지권 미등기’에 이어 ‘토지별도등기’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공동상가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대지권 미등기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토지별도등기란? 부동산경매 … 더 읽기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이 의미하는 것: 부동산경매 Ep22 서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부동산 용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처음 접하는 부동산 단어에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을 가미해 부동산 경매 상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참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경매나 모두 용어만 잘 이해한다면 70%는 앞서간 셈이지요. 지루하더라도 계속 나아갑니다. ^^ 이번엔 ‘대지권 미등기’란 … 더 읽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권리분석 사례: 부동산 경매 Ep22 우리는 가등기의 본래 의미와 담보가등기의 탄생까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등기 종류는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주로 등장하는 가등기는 향후 등기될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한 임시등기인 ‘소유권 가등기’와 채권의 담보강화 목적인 ‘담보가등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가등기는 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므로 입찰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