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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대항력 분석 : 부동산 경매 Ep26 들어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강력한 무기 대항력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부동산경매의 꽃’이라고 불리는 임차인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울러 ‘대항력’이란 주제로 이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말 그대로 주택에 세를 사는 사람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대항력,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 Read more

가처분의 정확한 개념과 경매 사례: 부동산경매 Ep25 서론 : 가처분의 이해와 실제 사례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벌어졌을 때 대상 물건이나 권리를 임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무정지가처분, 판매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등등… 너무도 많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만 쏙 빼오면서 부동산 가처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부동산이 급등했던 시절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 Read more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는 어떻게 작용할까?: 부동산 경매 Ep24 들어가면서: 가압류 상식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금전 회수를 위한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흔히 … Read more

토지별도등기 분석자료: 부동산 경매 Ep23 서론: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 앞서 우리나라 등기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했고, 일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에 나타나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지권 미등기’에 이어 ‘토지별도등기’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공동상가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대지권 미등기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토지별도등기란? 부동산경매 … Read more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이 의미하는 것: 부동산경매 Ep22 서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부동산 용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처음 접하는 부동산 단어에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을 가미해 부동산 경매 상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참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경매나 모두 용어만 잘 이해한다면 70%는 앞서간 셈이지요. 지루하더라도 계속 나아갑니다. ^^ 이번엔 ‘대지권 미등기’란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권리분석 사례: 부동산 경매 Ep22 우리는 가등기의 본래 의미와 담보가등기의 탄생까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등기 종류는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주로 등장하는 가등기는 향후 등기될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한 임시등기인 ‘소유권 가등기’와 채권의 담보강화 목적인 ‘담보가등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가등기는 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므로 입찰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 Read more

지상권 경매 권리분석 총정리: 부동산 경매 Ep21 들어가면서: 지상권, 경매에서 어떻게 될까? 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 당연히 토지에 설정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겠지요. ※ 기초자료는 앞선 포스팅 ‘지상권, 큰 그림으로 알아보자’를 참조하세요.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은 토지의 … Read more

전세권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경매 권리분석 사례까지 완벽 정리: 부동산경매 Ep 들어가면서: 전세권 총정리 편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안 하면 서운한 경매에서의 ‘전세권’을 총정리할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실전 경매에서 전세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물권의 한 종류인 용익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 등기하지 않으면 일반 전세(채권적 전세인 임대차)가 되겠지요. … Read more

경매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Ep19 들어가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전체로 보면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물건의 대부분은 ‘근저당’과 연관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효력 결론적으로 두 권리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 Read more

오래된 집은 살아온 흔적과 추억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다 : 살아가는 이야기 Ep2 들어가면서: 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지난 줄거리: 집 때문에 변화된 내 모습을 한 지면에 담기 어려워 나누기로 한다. 암튼, 누군가의 과거 시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오래된 빨간 벽돌집을 샀다. 그것도 얼떨결에 말이다. 지난 이야기 링크: 집이 바뀌면 살아가는 방식도 변한다: 살아가는 이야기 ep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