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계약 사기: 운전면허증 및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토지 매도한 부동산 거래 사고

부동산 등기권리증 위조사고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도 거래사고 사례를 이어갑니다. 신분증 등의 위조사고를 한 건 더 게재합니다. 앞서 신분증을 위조한 사건을 포스팅한 바 있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관례가 생겼는데, 이것을 또 조작합니다. ㅠㅠ 신분증 진위 확인은 번거롭더라도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사건의 내용 :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토지 매도 계약을 … 더 읽기

부동산 위반 건축물 미확인 사고: 상업용 부동산 상가 영업허가 관련 거래사고 사례

위반건축물 미확인 사고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를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너무도 다양해서 모두를 게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계약 시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반건축물 미확인 사고’입니다. 요즘 주택임대차 금액이 워낙 커서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요. 주택 위반건축물은 대출 제한으로 계약 전에 대개 걸러집니다. 하지만 상가는 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과는 … 더 읽기

대리권 미확인 거래 사고 사례: 소유자 아들의 임대차 대리권 사기 사건

부동산 대리권 미확인 사고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참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모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사기 사건을 다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직계 가족의 대리권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가족에 의한 대리권 사고를 찾다 보니, 좀 오래된 사건을 편집했습니다. 금액도 현재의 시점과 많은 차이가 있고,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 더 읽기

아파트 세입자가 소유자 주민등록증 위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편취한 사고

주민등록증 위조 매매 사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관련 상식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래사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다만, 시차는 오래된 것도 일부 포함, 현재 시점과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늘 조심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사건의 배경 이야기 아파트 세입자가 소유자의 주민증을 위조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 더 읽기

국내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은?: 부동산 거래 사고 대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상식을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빼고 새롭게 깁고, 더하는 과정인데요. 그간 부동산 기본 상식, 세법, 등기법, 상가, 주택임대차, 각종 계약서, 재개발 재건축, 경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자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아파트, 상가, 건물, 주택 등을 신축하여 사람이 거주하고, … 더 읽기

막다른 도로 건축선: 막힌 골목길 코너 토지 좋은 땅일까?

막힌도로 건축선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건축에 대한 이런저런 상식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는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포스팅의 도로와 건축선을 이용해 ‘이거 좋은 땅인가요?’라는 주제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일조사선, 건폐율, 용적률, 도로안의 공지 등을 가미하면 건축하기 좋은 땅인지 정도는 … 더 읽기

일조권에 대하여 : 형태 사례 이야기, 일조 사선 개정

일조권 일조사선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을 공부하려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깊이는 별로 없고요. 부동산은 생활법률에서 세법, 등기, 경매, 토지, 계약 등등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두 인지하려면 평생을 소모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심만을 뽑아냅니다. 그냥 지나치면 서운한 건축에 대한 상식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도로,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이은 일조권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 더 읽기

건폐율과 용적률 정확한 이해: 헛갈리는 건축 용어 정의

건폐율과 용적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요 며칠 건축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상식들을 연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에 이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확한 이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들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접근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건축법에 관련된 용어도 그런 편입니다. 이번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고 가고자 합니다. 건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더 읽기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서울시 건축 조례 파일 포함)

대지안의 공지의 개념 및 서울시 조례 파일 첨부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건축 상식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본 상식이므로 전문가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ㅎ 지난 시간 도로, 건축선에 이은 ‘대지안의 공지’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갑니다. 앞선 포스팅은 맨 밑에 링크 남겼으니 참고하세요~ 대지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를 그대로 풀어쓰면 “대지 안에 빈 땅을 남겨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을 비워야 한다는 … 더 읽기

건축선을 알면 건물 그림이 보인다: 건축선,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

건축선의 모든 것 가각전제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건축에 대한 상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상식을 더하자는 의미인데요.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아주 정교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지식거래소에서는 전체 윤곽만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자료를 뒤적이다 건축선을 발견합니다. 2025년 9월 20일 현재 관련 법 조항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하며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건축선, 건축 상식 두 번째 이야기네요. 건축선? 건축선이란 말 그대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