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 승계 부동산매매 사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지난 포스팅, ‘전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할 때, 법인과 일반 임차인의 법리’에 대해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3다2918 판결을 예로 들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봐야 오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밑에 링크합니다. 귀찮아도 함 다녀오세요~ ‘전편’에서 ‘법인 … 더 읽기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의 매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다소 어려운 대법원판례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 중에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최근 판례를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 해묵은 오래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를 먼저 시작점으로 합니다. 대개 부동산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머 별거 없는 데~ 제목이 길고, 거창하네요.~ ^^; 전에 쓴 글인데 그간 변화된 것이 많아 업데이트합니다.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세요.~ 법으로 따지면 좀 복잡해지니 되도록 당사자 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 더 읽기

시작하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분쟁 소지가 많은 주택임대차의 묵시적갱신 이야기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여러 차례 포스팅했고,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 106쪽~115쪽 에도 모두 수록했습니다. 모두 젤 밑에 링크할테니 참고하십시오. 묵시적갱신 기본적 이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과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임대차계약서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머~ 여러 사정이 있겠지요. 암튼, 1년 후 깨끗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만인데, 임차인이 1년 더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상담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상담 및 분쟁자료 파일이 커서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 더 읽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때 차임 5% 인상의 의미 본 내용은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사례집’과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2025년에 상담하거나 분쟁을 조정한 내용이고요. 법률 용어가 어렵잖아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읽기 편하게 다듬고 더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본 사이트 자료실에 보관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계약 갱신과 … 더 읽기

시작하면서 : 주택의 종류 알아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 차원에서 집의 종류를 알아본다. 머~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좀 복잡해진다.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이라는 범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일반 상식과는 좀 다르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 다른 건 몰라도 별 지장은 없다. 하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 더 읽기

<부동산 상식 더하기>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부동산은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부동산 현상을 단순히 하나의 줄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란 금융, 자산, 경제, 정치, 문화 등이 촘촘히 연결된 자산이다. 이는 지식의 편중되면 큰 흐름을 볼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란 전체 맥락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단순한 부동산 상식쯤이야 약간의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 더 읽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구 등기부등본 완벽하게 보는 방법 해설 기본 중에 기본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공부한다면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머~ 발급받는 방법이야 홈피 따라 하면 될 것이고…. 인터넷에 ‘발급받는 법’ 널려있으니 검색해서 사용하세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의 발급과 열람은 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의 등기사항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 이야기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주로 위반건축물 형태를 다룰 건데요. 불법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무서운 범칙금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 형태로 보면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우니 구분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다가구 매입 목적은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주목적은 은퇴 후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입 과정에서 불법으로 마구 지은 다가구주택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