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월세 주택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요즘 월급쟁이가 현금으로 물건 등을 사면 꼭 챙기는 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야 머~ 평생을 사업자로 살아서 이 부분을 간과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급여소득자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시는 분은 패스하고, 혹시 모르시는 … 더 읽기

상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중개보수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참 많이 다뤘는데요.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가도 묵시적 갱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 요즘은 상식으로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 언급 없이 계약 기간을 지난 것이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 더 읽기

상가 10년 이상 임대차, 차임 인상률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이은 ‘상가임대차’ 주제입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환산보증금제도’가 있어 조금 더 복잡하네요.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므로 몇 가지만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국토부에 궁금한 것을 질문한 내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임차인은 10년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 더 읽기

시작하면서: 6개월 단기 임대차 묵시적 갱신 규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묵시적 갱신’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관련 분쟁을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단기임대차’ 부분에 집중합니다.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연장 등에 관하여 법으로 정한 기간 내(임대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2개월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 후 돌려준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당일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원상회복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줄 때 발생하는 분쟁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차인이 4년 이상 장기로 거주하는 성향입니다. 임대차 시설물이 손상될 수 … 더 읽기

시작하면서 :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 차임 인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단순하지만,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차임 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많고, 언쟁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연장계약에 대한 배경 … 더 읽기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 승계 부동산매매 사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지난 포스팅, ‘전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할 때, 법인과 일반 임차인의 법리’에 대해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3다2918 판결을 예로 들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봐야 오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밑에 링크합니다. 귀찮아도 함 다녀오세요~ ‘전편’에서 ‘법인 … 더 읽기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의 매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다소 어려운 대법원판례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 중에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최근 판례를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 해묵은 오래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를 먼저 시작점으로 합니다. 대개 부동산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머 별거 없는 데~ 제목이 길고, 거창하네요.~ ^^; 전에 쓴 글인데 그간 변화된 것이 많아 업데이트합니다.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세요.~ 법으로 따지면 좀 복잡해지니 되도록 당사자 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 더 읽기

시작하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분쟁 소지가 많은 주택임대차의 묵시적갱신 이야기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여러 차례 포스팅했고,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 106쪽~115쪽 에도 모두 수록했습니다. 모두 젤 밑에 링크할테니 참고하십시오. 묵시적갱신 기본적 이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