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상가 상식: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상가 상식을 포스팅합니다. 교육환경법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교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즉,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업소 입점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법 제8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학교로부터 50m를 절대 보호구역이라 하고, … 더 읽기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상가임대차 계약전 점검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네요. 우리나라는 상가가 넘 많습니다. 그간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수출 주도로 가다 보니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 부족분을 자영업이 보충하는 형태의 각자도생의 길…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한 세대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 자영업으로 뛰어듭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부모 공양, 아래로는 자식들을 … 더 읽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서울 건물, 골목, 거리 전경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될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각종 매체에서 누구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야 별문제 없겠지만, 빌라나 연립 등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작성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 더 읽기

원룸 신축 건물: 위험한 임대차 계약과 참담한 결론 이야기

원룸건물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원룸 건물 임대차 위험성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경각심을 갖고자 마련한 글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사, 경매 과정까지 되도록 모든 관점에서 작성하려 합니다. 요즘 어딜 가든 원룸 건물이 참 많습니다.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등 골목골목 원룸이 다 자리 잡고 있네요. 수익형 모델이라 투자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다가구형 원룸, 다중시설이 혼합된 원룸, 근린시설 원룸 등…. … 더 읽기

다가구 주택 임대차 위험하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시 특약

다가구주택 임대차 위험하다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날씨가 참 험악합니다. 전국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끝없이 수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일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가구주택 임대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거래소에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 멀었고요…..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위험성의 개념과 위험 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 더 읽기

임대차 3법 관련 Q&A, 특약,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매도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매도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지난 포스팅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임대차 3법 요약’에 이어서 임대차 3법 관련 특약, 매도 방법, 전체 Q&A를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지났는데도 아직 정리 덜 된 느낌이라 써봅니다. 요악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고요. >> 앞서 언급한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된 이후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아직도 적응하느라 … 더 읽기

임대차 중인 주택의 하자, 고장 임대인에게 어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임차 주택 수선의무 주체

주택고장수리요구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택을 임대차 후 살면서 혹은 이사 도중에 이런저런 하자를 발견합니다. 낡은 주택이라면 더욱더 그렇지요. 임차인은 본인이 고쳐 써야 할지,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어 착한 임차인(?)은 말도 못 꺼내고 본인 돈으로 고쳐쓰기도 합니다. 반면 밤, … 더 읽기

전세권 정확히 알기, 전세권과 확정일자 비교 및 경매 연결

시작하면서 사소할 수도 있는 법률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긴 뭐~ 부동산 상식이 별거 있나요?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가 제일 문제지요. 단어 공부하듯이 그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과 연결하면 되지요.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개념, 확정일자와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를 통해 ‘경매’라 알려진 민사집행법과 연결할 겁니다. 단순히 전세권은 뭐고?,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단편적 … 더 읽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례단독주택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지식거래소 블로그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좀 지난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내용도 나오더군요. 폐기할까 하다가 아직도 지방이나 좀 연식이 오래된 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건물과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의 임대차’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예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이 땅은 본인이 계속 … 더 읽기

공동소유 부동산 법적 성질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상속등기전 부동산 매매계약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공동소유 부동산(이하 공유)과 공유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 사항을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우선은 기본 개념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법적 연결성을 통해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공유란? 공동소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장만하는 형태가 많아졌는데,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