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미등기 부동산 경매신청하는 방법: 부동산경매 Ep39 시작하면서: 미등기 부동산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부동산은 등기부로 각종 권리를 공시합니다. ‘미등기’란 어떤 사연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없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매는 등기부상의 근저당 등을 근거로 ‘임의경매’, 채권 등의 권원으로 가압류, 가처분 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 갑구에 ‘OO 경매개시결정’이 등재되면서 경매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등기부 자체가 없으면 시작조차 … 더 읽기

경매에서 임차인 우선매수권 인정될까?: 부동산 경매 Ep38 시작하면서 “제가 임차인으로 사는 집이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해서 그러시겠지요. 이럴 때 출처 불명의 오류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매수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경매 절차에서 … 더 읽기

무잉여경매, 채권자 매수신청의 정확한 개념과 대응 사례 수록: 부동산경매 Ep37 시작하면서: 무잉여 개념 채권자 매수신청의 배경 ‘부동산경매’란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요청(경매신청)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경매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고, 경매신청인의 답변서(매수신고 등)가 … 더 읽기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경매절차,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부동산 경매 Ep36 들어가면서 : 채권신고의 최고 이유 법원은 매각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며, 아울러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돈 받아 갈 사람은 얼마인지, 관공서에서 채무자가 미납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물론 입찰자 입장이라면 이런 내용을 시시콜콜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경매절차의 … 더 읽기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경매 Ep35 들어가면서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관계인’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을 가져옵니다.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 90조 1항은 경매신청인을 의미하겠고, 3항의 … 더 읽기

초보자를 위한 경매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 Ep34 들어가면서: 경매 용어만 친숙해도 절반의 성공!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형식적 심사 후 적법하면 그 내용이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든 ‘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또는 기입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일반 사람들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 더 읽기

경매 절차 단계별 설명 및 전체 그림: 부동산 경매 Ep33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 채권‧채무 관계로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갚으면 상황은 부드럽게 종결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시발점이 되겠지요.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인 경매라는 절차도 선택할 … 더 읽기

경매 임차인 완벽 권리분석 자료: 부동산경매 Ep32 시작하면서 : 임차인 권리분석 실전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길게 쓸 계획인데요. 하도 많아 왠만하면 여러 개로 분리할 계획이었는데, 검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대차보호법과 기타 부가적인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민사집행법에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개입하면서 부동산경매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

경매 대위변제, 갑자기 순위가 변한다!: 부동산경매 Ep31 부동산경매 관련 용어를 되도록 쉽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동산경매에서 가끔 등장하는 ‘대위변제’입니다. 생소한 말은 좀 어렵죠. ^^;; 경매에서의 대위변제란? 대위변제의 기본 개념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경매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은행 근저당권 등을 갚아 순위를 변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부동산경매 절차가 … 더 읽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 핵심 정리 자료: 부동산 경매 Ep30 들어가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탄생 배경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에 입주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