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이야기: 부동산경매 Ep53 들어가면서: 인도명령이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네요. 오늘은 최종편인 인도명령이라는 강제집행을 주제로 이론적인 경매강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각종 부동산지식과 아울러 실제 실무를 다룰 예정이고요.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및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점유자(정당한 권리 없는)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할 … Read more

명도확인서 작성 및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 Ep53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현 점유자의 퇴거를 확인한 후 낙찰자가 작성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점유자의 이삿짐이 전부 나가는 것을 낙찰자가 최종 확인 후 전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부동산의 배당 대상자인 점유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에게 건네주면 임차인은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을 … Read more

경매 명도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법: 부동산경매 Ep53 들어가면서: 명도에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우체국은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 이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원칙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통지할 … Read more

경매 명도 이렇게 판단한다!: 부동산경매 Ep51 시작하면서: 명도에 대하여…. ‘명도’란 부동산 경매의 마지막 단계인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완전한 내 소유로 만드는 일이지요. 경매 투자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역설적으로 재미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개개인의 성향에서 기인합니다. 전자든, 후자든 ‘명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과정이라 무척 까다로울 … Read more

경매 전세권 분석 오류로 인한 참사 사례: 부동산 경매 Ep50 들어가면서 :배당으로 바라본 낙찰자가 미납한 이유 분석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권리분석 실패로 응찰자가 거액의 돈을 잃게되는 사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훈으로 삼고자 과거의 자료임에도 가져왔습니다. 낙찰된 부동산 매각물건을 분석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꽤 고가의 물건인데 권리분석 실수(?)인지 두 번의 미납과 그 과정에서 ‘매각결정허가취소’도 한 … Read mor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담보설정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경매 Ep49 시작하면서 : 소액임차인 배당사례 비교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중요한 자료는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하며, 배당의 체계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아울러 이후의 명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매 배당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배당의 … Read more

경매 배당 순서 전체 정리: 부동산 경매 Ep48 시작하면서 : 배당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앞서 우리는 ‘배당의 원칙’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순서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배당에는 원칙 외에 예외적인 순서가 존재합니다. 특히 경매는 민법에서부터 민사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 상법, 조세법, 민사집행법 등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사회적 논점에서 바라보면 … Read more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 시작하면서 법률 용어를 상식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 언어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출된 필요비와 유익비를 근거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글이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유익비’, ‘필요비’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모르면 위의 … Read more

경매 순위배당,안분배당, 흡수배당 총정리: 부동산 경매 Ep 47 들어가면서:경매의 배당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배당에 관하여 좀 더 깊히 들어가 봅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인터넷에 소개된 ‘배당의 원칙(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쓱 가져왔습니다.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풀어서 정리해봅니다. 물권과 채권은 앞서 포스팅했습니다. 물권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