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

1년계약 2년 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차계약서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머~ 여러 사정이 있겠지요. 암튼, 1년 후 깨끗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만인데, 임차인이 1년 더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상담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상담 및 분쟁자료 파일이 커서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 더 읽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차임 5% 인상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 퇴거 시킬 수 있나?

임대차 차임 금액 분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때 차임 5% 인상의 의미 본 내용은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사례집’과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2025년에 상담하거나 분쟁을 조정한 내용이고요. 법률 용어가 어렵잖아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읽기 편하게 다듬고 더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본 사이트 자료실에 보관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계약 갱신과 … 더 읽기

집의 종류! 당신은 구분할 수 있는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다세대, 연립

서울 도시 전경

시작하면서 : 주택의 종류 알아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 차원에서 집의 종류를 알아본다. 머~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좀 복잡해진다.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이라는 범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일반 상식과는 좀 다르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 다른 건 몰라도 별 지장은 없다. 하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 더 읽기

경매투자 안 해도 배당은 꼭 알아야!: 부동산경매 E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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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안 해도 배당은 꼭 알아야!: 부동산경매 Ep46 들어가면서: 경매는 몰라도 배당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의 목적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인 ‘배당’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경매는 몰라도 배당은 알아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만 경매기초에서 권리분석, 경매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배당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경매를 당하는 입장까지 전체적 시각으로 논점을 확장합니다. 배당의 이면 부동산 경매란 … 더 읽기

부동산 공부 책: [부동산 상식 더하기: 부동산 전문가 따라잡기 프로젝트] 개정판 출간 안내

부동산 공부책

<부동산 상식 더하기>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부동산은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부동산 현상을 단순히 하나의 줄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란 금융, 자산, 경제, 정치, 문화 등이 촘촘히 연결된 자산이다. 이는 지식의 편중되면 큰 흐름을 볼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란 전체 맥락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단순한 부동산 상식쯤이야 약간의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 더 읽기

매각불허가신청, 항고,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이럴때 한다: 부동산경매 Ep43

매각결정취소-신청

매각불허가신청, 항고,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이럴때 한다: 부동산경매 Ep43 시작하면서: 매각불허가신청, 즉시항고,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의 이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되도록 순서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도착, 입찰표 등을 작성, 최고가매수인(낙찰자)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부동산’이란 워낙 특별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권리나 물건의 각종 하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 더 읽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등기부등본 완벽하게 보는 방법 해설

집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구 등기부등본 완벽하게 보는 방법 해설 기본 중에 기본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공부한다면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머~ 발급받는 방법이야 홈피 따라 하면 될 것이고…. 인터넷에 ‘발급받는 법’ 널려있으니 검색해서 사용하세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의 발급과 열람은 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의 등기사항 … 더 읽기

경매 임차인 모든 유형 완벽 권리분석 자료: 부동산경매 Ep32

서울 건물, 골목, 거리 전경

경매 임차인 완벽 권리분석 자료: 부동산경매 Ep32 시작하면서 : 임차인 권리분석 실전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길게 쓸 계획인데요. 하도 많아 왠만하면 여러 개로 분리할 계획이었는데, 검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대차보호법과 기타 부가적인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민사집행법에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개입하면서 부동산경매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사례 모음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 이야기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주로 위반건축물 형태를 다룰 건데요. 불법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무서운 범칙금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 형태로 보면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우니 구분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다가구 매입 목적은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주목적은 은퇴 후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입 과정에서 불법으로 마구 지은 다가구주택을 … 더 읽기

상가 임대차 퇴거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상가점포 원상복구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 주제는 ‘상가임대차 원상복구’ 기준입니다. 머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상가 임대차를 하는 이유 자체가 먹고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퇴거하는 이유는 정 반대겠지요. 사업부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철거 문제로 대립합니다. 이 점을 집중해 봅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거 시 원상복구(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가란 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오랫동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