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더하기

시작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수리비 부담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부동산 상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고장과 수리비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끊임없는데요. 돈보다는 감정적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5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인해 소송까지도 불사합니다. 기본적인 민법 조항, 특약, 판례, 지난 이야기는 맨 밑에 링크로 남깁니다.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에어컨 수리비 부담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임대차 주택의 하자입니다. 주택을 빌려 쓰다 보면 이런저런 하자나 시설물의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고치느냐, 세입자가 고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네요. 낡은 주택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임대인에게 말도 못 꺼내고 본인 돈으로 고쳐 쓰는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 후 돌려준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당일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원상회복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줄 때 발생하는 분쟁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차인이 4년 이상 장기로 거주하는 성향입니다. 임대차 시설물이 손상될 수 … 더 읽기

시작하면서 : 2년 초과 임대차 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궁금하고, 헛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권리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총 6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여러 차례 … 더 읽기

시작하면서 :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 차임 인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단순하지만,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차임 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많고, 언쟁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연장계약에 대한 배경 … 더 읽기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 승계 부동산매매 사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지난 포스팅, ‘전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할 때, 법인과 일반 임차인의 법리’에 대해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3다2918 판결을 예로 들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봐야 오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밑에 링크합니다. 귀찮아도 함 다녀오세요~ ‘전편’에서 ‘법인 … 더 읽기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의 매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다소 어려운 대법원판례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 중에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최근 판례를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 해묵은 오래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를 먼저 시작점으로 합니다. 대개 부동산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머 별거 없는 데~ 제목이 길고, 거창하네요.~ ^^; 전에 쓴 글인데 그간 변화된 것이 많아 업데이트합니다.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세요.~ 법으로 따지면 좀 복잡해지니 되도록 당사자 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 더 읽기

시작하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분쟁 소지가 많은 주택임대차의 묵시적갱신 이야기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여러 차례 포스팅했고,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 106쪽~115쪽 에도 모두 수록했습니다. 모두 젤 밑에 링크할테니 참고하십시오. 묵시적갱신 기본적 이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과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임대차계약서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머~ 여러 사정이 있겠지요. 암튼, 1년 후 깨끗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만인데, 임차인이 1년 더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상담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상담 및 분쟁자료 파일이 커서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