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경매 Ep35 들어가면서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관계인’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을 가져옵니다.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 90조 1항은 경매신청인을 의미하겠고, 3항의 … 더 읽기

경매 임차인 완벽 권리분석 자료: 부동산경매 Ep32 시작하면서 : 임차인 권리분석 실전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길게 쓸 계획인데요. 하도 많아 왠만하면 여러 개로 분리할 계획이었는데, 검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대차보호법과 기타 부가적인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민사집행법에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개입하면서 부동산경매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 핵심 정리 자료: 부동산 경매 Ep30 들어가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탄생 배경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에 입주하고, … 더 읽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정확히 알아본다: 일반상식 및 경매 들어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일반 상식과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지위 등을 간략하게 연결했으니 참고하세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여러 사정을 들며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임차인은 직장 문제 또는 다른 급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우선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 더 읽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개념: 부동산 경매 Ep28 서론: 제일 앞선 권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막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충분히 혜택받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 한번 다녀오세요~ 재미있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이라는 법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 더 읽기

확정일자 임차인 우선변제권: 부동산경매 Ep27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앞서 대항력에 대해 길게 서술했습니다. 지루하셨죠! ^^; 안 보셨으면 아래 대항력 링크 참조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이제 대항력을 알았으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관계와 달리 경매에서는 등기부상의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 계약과 전입(대항요건)을 … 더 읽기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이 의미하는 것: 부동산경매 Ep22 서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부동산 용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처음 접하는 부동산 단어에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을 가미해 부동산 경매 상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참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경매나 모두 용어만 잘 이해한다면 70%는 앞서간 셈이지요. 지루하더라도 계속 나아갑니다. ^^ 이번엔 ‘대지권 미등기’란 … 더 읽기

경매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Ep19 들어가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전체로 보면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물건의 대부분은 ‘근저당’과 연관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효력 결론적으로 두 권리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 더 읽기

지상권 완전히 이해하기!: 부동산경매 Ep12 들어가면서 부동산 권리를 쭈욱~ 들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상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둘러볼겁니다. ‘지상권’ 단어만 들어도 피로가 몰려오는데요. ㅠㅠ 암튼 시작해봅니다. 지상권의 법적 의미 ‘지상권’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요.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는 좀 드문 일이겠고,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는 특수물건(법정지상권)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지상권은 ‘남의 땅에 … 더 읽기

지급명령제도 제대로 알기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지난 ‘가압류 상식’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낯설게 느껴지실건데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자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 째란 식으로 나오면 폭력을 행사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착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소송을 생각할 겁니다. 채권‧채무에 관련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