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실거주

시작하면서: 계약갱신거절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매수인의 계약갱신거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즉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매매계약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매수인은 전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지난 포스팅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임대차 3법 요약’에 이어서 임대차 3법 관련 특약, 매도 방법, 전체 Q&A를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지났는데도 아직 정리 덜 된 느낌이라 써봅니다. 요악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고요. >> 앞서 언급한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된 이후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아직도 적응하느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