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상가 상식: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상가 상식을 포스팅합니다. 교육환경법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교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즉,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업소 입점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법 제8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학교로부터 50m를 절대 보호구역이라 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