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말소기준 권리: 소멸, 인수주의 시스템. 부동산경매 Ep18
경매 말소기준 권리: 소멸, 인수주의 시스템 부동산경매 Ep18 시작하면서: 부동산경매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시스템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은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낙찰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경매과정에서 기록된 경매개시등기와 각종 (가)압류, 저당권 등….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겠지요. 이에 법원은 그간의 과정에서 해결된 권리는 말소(소멸주의)하고, 유효한 권리는 남겨놓는(인수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