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원론적 이야기 : 말로 약속한 계약의 효력 등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대한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많이 다룰 예정인데, 그전에 자본주의에서 규정한 계약의 원칙을 알아두면 좋은것 같아 준비합니다. 계약이란? 계약이란 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② 계약 당사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