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차승계위험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 승계 부동산매매 사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지난 포스팅, ‘전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할 때, 법인과 일반 임차인의 법리’에 대해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3다2918 판결을 예로 들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봐야 오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밑에 링크합니다. 귀찮아도 함 다녀오세요~ ‘전편’에서 ‘법인 … 더 읽기

시작하면서: 법인 임차인의 매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다소 어려운 대법원판례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 중에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최근 판례를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 해묵은 오래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를 먼저 시작점으로 합니다. 대개 부동산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