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원론적 이야기 : 말로 약속한 계약의 효력 등

말로 약속한 계약효력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대한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많이 다룰 예정인데, 그전에 자본주의에서 규정한 계약의 원칙을 알아두면 좋은것 같아 준비합니다. 계약이란? 계약이란 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② 계약 당사자는 … 더 읽기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 임대차계약 위험하다!

부부공동명의세금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온 경험을 끄집어 냅니다. 오늘 화두는 근저당권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론적인 것과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쭈욱~이어갑니다. 근저당권의 개념과 채권최고액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있다.’ 좀 쉽게 풀어쓰면 … 더 읽기

도로 너비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지적도, 삼각스케일 활용

도로너비측정

시작하면서 : 도로 넓이 측정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자료를 뒤적이다가 부동산에서 중요한 도로에 대한 자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 너비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는 별문제 될 거 없지만, 단독주택 등은 본인 집 앞의 도로는 건축과도 연관되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 지도, 앱 등으로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정밀성에 대해서는 뭔가 좀 … 더 읽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및 보는 방법

부동산계약서

시작하면서 :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전·월세 등으로 임차할 때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는 필수적입니다. 권리 변동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요 시점인 계약할 때,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직전에 발급 또는 열람하여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필수 서류의 내용을 알아보고 판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필수 서류의 종류 ※ 땅을 … 더 읽기

부동산 경매 책 <부동산 경매 더하기>2025년 개정판 출간 안내

부동산경매더하기 개정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 지식거래소에서 새로 나온 책 홍보로 시작합니다. 새로 나왔다기 보다 지난 책의 2025년 개정판 입니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년 6월> 텀블벅 펀딩을 무사히(?) 마치고 정식 출간합니다. 아쉽지만 텀블벅 펀딩에서 제작비 모금은 실패. ㅠㅠ 하지만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부동산 경매 더하기] 책은 작가의 경험이 녹아있는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제작 … 더 읽기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와 공인중개사사무소 차이: 부동산중개업의 종류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부동산중개업종류

시작하면서 : 부동산중개인? 과거 자료를 수정하다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중개업의 역사적 흐름 이야기도 첨부됐으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이란 각종 부동산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가격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 등기의 조언 등 부동산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동산 유통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구별되는 ‘부동산 중개인사무소’는 … 더 읽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 증여추정과 제외조건 사례

증여추정배제 자금출처조사

시작하면서 :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의 취득 또는 고액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힘으로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의 근거 국세청은 금융자료(금융정보 분석원, 의심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등)를 자체 ‘PCI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과 연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대상을 찿아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