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 시작하면서 법률 용어를 상식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 언어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출된 필요비와 유익비를 근거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글이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유익비’, ‘필요비’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모르면 위의 … Read more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부동산 경매 Ep45 시작하면서 앞서 우리는 부동산 매각물건의 검색, 임장, 권리분석을 마치고 실제 경매 법정에서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낙찰부동산 소유권 이전, 일반부동산 매매와 다른 점 부동산을 경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법무사가 대부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 Read more

경매 대위변제, 갑자기 순위가 변한다!: 부동산경매 Ep31 부동산경매 관련 용어를 되도록 쉽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동산경매에서 가끔 등장하는 ‘대위변제’입니다. 생소한 말은 좀 어렵죠. ^^;; 경매에서의 대위변제란? 대위변제의 기본 개념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경매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은행 근저당권 등을 갚아 순위를 변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부동산경매 절차가 … Read mor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 핵심 정리 자료: 부동산 경매 Ep30 들어가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탄생 배경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에 입주하고, … Read more

경매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Ep19 들어가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전체로 보면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물건의 대부분은 ‘근저당’과 연관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효력 결론적으로 두 권리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 Read mor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구 등기부등본 완벽하게 보는 방법 해설 들어가면서: 기본 중에 기본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공부한다면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머~ 발급받는 방법이야 홈피 따라 하면 될 것이고…. 인터넷에 ‘발급받는 법’ 널려있으니 검색해서 사용하세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의 발급과 열람은 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의 … Read more

환매특약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 용어 상식 들어가면서 ‘환매특약 등기’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한 부동산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정한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매매 부동산에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급해 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지만,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지로 ‘환매특약부 매매’를 하는 것이죠.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Read more

유치권, 낱낱이 해부한다: 부동산 경매 Ep16 들어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치권, 얜 뭘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경매 분석을 위한 사전지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를 풀어쓰고 있는데요. 주제는 유치권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좀 길게 쓸것 같네요. 이렇듯 부동산은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유치권’이란 한 단어에도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니 부린이 입장에선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은 ‘특수물건’으로 … Read more

담보가등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부동산경매 Ep15 들어가면서 : 담보가등기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담보가등기 이야기입니다. 경매에서 가등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의 악용 시대 옛날에 대부업자(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빚을 갚지 않으면 강제경매로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 Read more

지급명령제도 제대로 알기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지난 ‘가압류 상식’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낯설게 느껴지실건데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자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 째란 식으로 나오면 폭력을 행사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착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소송을 생각할 겁니다. 채권‧채무에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