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임대차 중인 상가, 차임 인상률 5% 상한 규정 적용?
상가 10년 이상 임대차, 차임 인상률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이은 ‘상가임대차’ 주제입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환산보증금제도’가 있어 조금 더 복잡하네요.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므로 몇 가지만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국토부에 궁금한 것을 질문한 내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임차인은 10년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