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택을 임대차 후 살면서 혹은 이사 도중에 이런저런 하자를 발견합니다. 낡은 주택이라면 더욱더 그렇지요. 임차인은 본인이 고쳐 써야 할지,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어 착한 임차인(?)은 말도 못 꺼내고 본인 돈으로 고쳐쓰기도 합니다. 반면 밤, … 더 읽기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 시작하면서 법률 용어를 상식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 언어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출된 필요비와 유익비를 근거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글이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유익비’, ‘필요비’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모르면 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