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발송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전에 보낸 내용증명 사례를 정리하다 보니 임대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해서 직계 상속인에게 보낸 내용도 있네요. 우선 법적으로 이 상황을 알아봅니다. 민법 187조에서 “상속은 등기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망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어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하지만 임대인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