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례단독주택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지식거래소 블로그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좀 지난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내용도 나오더군요. 폐기할까 하다가 아직도 지방이나 좀 연식이 오래된 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건물과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의 임대차’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예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이 땅은 본인이 계속 … 더 읽기

공동소유 부동산 법적 성질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상속등기전 부동산 매매계약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공동소유 부동산(이하 공유)과 공유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 사항을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우선은 기본 개념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법적 연결성을 통해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공유란? 공동소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장만하는 형태가 많아졌는데, 이 … 더 읽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 증액 또는 감액 계약서 사례

만기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관해 얘기하다 보니 정리할 게 많네요. 하긴 큰돈이 오가는 거래니,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약간의 보증금 제도야 어느 나라든 존재하지만, 전세 계약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갭투자가 성행하니 나라에서는 이를 막으려 노력합니다. 월세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돈을 풀어 경제는 살려야겠는데, 부동산 부양책은 가계부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 … 더 읽기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하여 : 임대차 3법 등 요약

서울 도시전경사진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중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복습 차원이죠.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수시로 언급해야야 합니다. 임대차 3법도 그간 참 분쟁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이 법정 다툼에서 질퍽대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 더 읽기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의 비밀 :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절한 활용법

부동산계약 특약사항

들어가면서 :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원칙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좀 어수선하네요. 결국 정부의 의지는 과거서부터 해온 부동산 부양책을 비판, 앞으로 줄기차게 나올 유동성을 금융 쪽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어려워지겠지요. 어제 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여운에 남네요.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은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6.27 대책은 … 더 읽기

부동산 신탁 그리고 신탁 부동산 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작하면서 : 부동산 신탁과 신탁된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블로그 글을 하나씩 수정하고, 덧대다 보니 시간이 문제네요. 오늘도 어슴새벽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등장하는 신탁 부동산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텍스트가 많은 글을 씁니다. 저도 유튜브로 시작하고 넷플릭스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영상은 접근하기는 쉬우나, 돌이켜 보면 … 더 읽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직전에 반드시 확인 : 서류 및 본인확인, 대리인, 가사대리권, 직거래 임대차 사기 사건

계약서작성직전 확인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지난 시간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한 적 있는데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조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계약할 부동산이 뭔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즉, 도장 찍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다룹니다. 오래전부터 문서 위조 사건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거래소는 … 더 읽기

6.23 부동산대책과 가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인가?

명도용-내용증명작성법01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날씨는 오락가락하면서 봄과 여름의 교차점입니다. 한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네요. 이번 대책은 꽤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합니다. 자산은 원래 유동성을 먹고 사는데요. 그 유동성 풍부는 시중의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은 좀 편한 말로 인플레이션이지요. 우리는 그간 … 더 읽기

부동산 계약 원론적 이야기 : 말로 약속한 계약의 효력 등

말로 약속한 계약효력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대한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많이 다룰 예정인데, 그전에 자본주의에서 규정한 계약의 원칙을 알아두면 좋은것 같아 준비합니다. 계약이란? 계약이란 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② 계약 당사자는 … 더 읽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및 보는 방법

부동산계약서

시작하면서 :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전·월세 등으로 임차할 때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는 필수적입니다. 권리 변동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요 시점인 계약할 때,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직전에 발급 또는 열람하여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필수 서류의 내용을 알아보고 판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필수 서류의 종류 ※ 땅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