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공부

무잉여경매, 채권자 매수신청의 정확한 개념과 대응 사례 수록: 부동산경매 Ep37 시작하면서: 무잉여 개념 채권자 매수신청의 배경 ‘부동산경매’란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요청(경매신청)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경매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고, 경매신청인의 답변서(매수신고 등)가 … Read more

초보자를 위한 경매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 Ep34 들어가면서: 경매 용어만 친숙해도 절반의 성공!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형식적 심사 후 적법하면 그 내용이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든 ‘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또는 기입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일반 사람들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 Read more

경매 절차 단계별 설명 및 전체 그림: 부동산 경매 Ep33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 채권‧채무 관계로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갚으면 상황은 부드럽게 종결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시발점이 되겠지요.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인 경매라는 절차도 선택할 … Read more

경매 임차인 완벽 권리분석 자료: 부동산경매 Ep32 시작하면서 : 임차인 권리분석 실전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길게 쓸 계획인데요. 하도 많아 왠만하면 여러 개로 분리할 계획이었는데, 검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대차보호법과 기타 부가적인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민사집행법에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개입하면서 부동산경매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경매 대위변제, 갑자기 순위가 변한다!: 부동산경매 Ep31 부동산경매 관련 용어를 되도록 쉽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동산경매에서 가끔 등장하는 ‘대위변제’입니다. 생소한 말은 좀 어렵죠. ^^;; 경매에서의 대위변제란? 대위변제의 기본 개념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경매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은행 근저당권 등을 갚아 순위를 변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부동산경매 절차가 … Read more

가처분의 정확한 개념과 경매 사례: 부동산경매 Ep25 서론 : 가처분의 이해와 실제 사례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벌어졌을 때 대상 물건이나 권리를 임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무정지가처분, 판매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등등… 너무도 많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만 쏙 빼오면서 부동산 가처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부동산이 급등했던 시절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 Read more

토지별도등기 분석자료: 부동산 경매 Ep23 서론: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 앞서 우리나라 등기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했고, 일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에 나타나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지권 미등기’에 이어 ‘토지별도등기’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공동상가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대지권 미등기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토지별도등기란? 부동산경매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권리분석 사례: 부동산 경매 Ep22 우리는 가등기의 본래 의미와 담보가등기의 탄생까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등기 종류는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주로 등장하는 가등기는 향후 등기될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한 임시등기인 ‘소유권 가등기’와 채권의 담보강화 목적인 ‘담보가등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가등기는 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므로 입찰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 Read more

전세권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경매 권리분석 사례까지 완벽 정리: 부동산경매 Ep 들어가면서: 전세권 총정리 편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안 하면 서운한 경매에서의 ‘전세권’을 총정리할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실전 경매에서 전세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물권의 한 종류인 용익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 등기하지 않으면 일반 전세(채권적 전세인 임대차)가 되겠지요. … Read more

경매 말소기준 권리: 소멸, 인수주의 시스템 부동산경매 Ep18 시작하면서: 부동산경매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시스템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은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낙찰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경매과정에서 기록된 경매개시등기와 각종 (가)압류, 저당권 등….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겠지요. 이에 법원은 그간의 과정에서 해결된 권리는 말소(소멸주의)하고, 유효한 권리는 남겨놓는(인수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