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갑자기 순위가 변한다!: 부동산경매 Ep31

협상완료 사진

경매 대위변제, 갑자기 순위가 변한다!: 부동산경매 Ep31 부동산경매 관련 용어를 되도록 쉽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동산경매에서 가끔 등장하는 ‘대위변제’입니다. 생소한 말은 좀 어렵죠. ^^;; 경매에서의 대위변제란? 대위변제의 기본 개념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경매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은행 근저당권 등을 갚아 순위를 변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부동산경매 절차가 … 더 읽기

가처분의 정확한 개념과 경매 사례: 부동산경매 Ep25

법원 망치, 책 등

가처분의 정확한 개념과 경매 사례: 부동산경매 Ep25 가처분의 이해와 실제 사례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벌어졌을 때 대상 물건이나 권리를 임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무정지가처분, 판매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등등… 너무도 많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만 쏙 빼오면서 부동산 가처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부동산이 급등했던 시절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 더 읽기

토지별도등기 분석자료: 부동산 경매 Ep23

권리분석실패사례

토지별도등기 분석자료: 부동산 경매 Ep23 서론: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 앞서 우리나라 등기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했고, 일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에 나타나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지권 미등기’에 이어 ‘토지별도등기’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공동상가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대지권 미등기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토지별도등기란? 부동산경매 … 더 읽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권리분석 사례: 부동산 경매 Ep22

계산기와 서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권리분석 사례: 부동산 경매 Ep22 우리는 가등기의 본래 의미와 담보가등기의 탄생까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등기 종류는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주로 등장하는 가등기는 향후 등기될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한 임시등기인 ‘소유권 가등기’와 채권의 담보강화 목적인 ‘담보가등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가등기는 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므로 입찰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 더 읽기

전세권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경매 권리분석 사례까지 완벽 정리: 부동산경매 Ep20

경매 명도 저항성

전세권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경매 권리분석 사례까지 완벽 정리: 부동산경매 Ep 들어가면서: 전세권 총정리 편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안 하면 서운한 경매에서의 ‘전세권’을 총정리할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실전 경매에서 전세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물권의 한 종류인 용익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 등기하지 않으면 일반 전세(채권적 전세인 임대차)가 되겠지요. … 더 읽기

경매 말소기준 권리: 소멸, 인수주의 시스템. 부동산경매 Ep18

복잡한걸 정리하는 사람

경매 말소기준 권리: 소멸, 인수주의 시스템 부동산경매 Ep18 시작하면서: 부동산경매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시스템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은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낙찰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경매과정에서 기록된 경매개시등기와 각종 (가)압류, 저당권 등….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겠지요. 이에 법원은 그간의 과정에서 해결된 권리는 말소(소멸주의)하고, 유효한 권리는 남겨놓는(인수주의) … 더 읽기

유치권, 낱낱이 해부한다: 부동산 경매 Ep16

유치권 열쇠로 문여는 사진

유치권, 낱낱이 해부한다: 부동산 경매 Ep1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치권, 얜 뭘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경매 분석을 위한 사전지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를 풀어쓰고 있는데요. 주제는 유치권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좀 길게 쓸것 같네요. 이렇듯 부동산은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유치권’이란 한 단어에도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니 부린이 입장에선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은 ‘특수물건’으로 불리며 … 더 읽기

담보가등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부동산경매 Ep15

담보가등기를 형상화한 사진

담보가등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부동산경매 Ep15 담보가등기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담보가등기 이야기입니다. 경매에서 가등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의 악용 시대 옛날에 대부업자(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빚을 갚지 않으면 강제경매로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다른 방법을 … 더 읽기

가등기, 실제 사례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부동산 경매 Ep14

가등기를 알아본다.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

가등기, 실제 사례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부동산 경매 Ep14 가등기를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권리분석에 앞서 잡다한 부동산지식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지식인 셈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무서운 가등기’라고 각인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본질을 파헤쳐 봅니다. 가등기의 일반개념 가등기란 앞으로 등기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 더 읽기

지역권 한 번에 끝내기: 부동산경매 Ep13

고양이 두 마리, 오래된 집들

지역권 한 번에 끝내기: 부동산경매 Ep13 지역권 이건 또 뭐야? 안녕하세요~ ^^ 지식거래소입니다. 그간 우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권리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권리 체계도를 또 가져옵니다. 자주 가져오네요. 그림에서 잘 찾아보면 ’지역권‘이 나옵니다. 지역권은 용익물권인 제한물권 중 하나입니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려 쓴다는 개념이지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