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매수인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나?
시작하면서: 계약갱신거절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매수인의 계약갱신거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즉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매매계약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매수인은 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