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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이야기: 부동산경매 Ep53 들어가면서: 인도명령이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네요. 오늘은 최종편인 인도명령이라는 강제집행을 주제로 이론적인 경매강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각종 부동산지식과 아울러 실제 실무를 다룰 예정이고요.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및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점유자(정당한 권리 없는)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할 … Read more

경매 전세권 분석 오류로 인한 참사 사례: 부동산 경매 Ep50 들어가면서 :배당으로 바라본 낙찰자가 미납한 이유 분석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권리분석 실패로 응찰자가 거액의 돈을 잃게되는 사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훈으로 삼고자 과거의 자료임에도 가져왔습니다. 낙찰된 부동산 매각물건을 분석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꽤 고가의 물건인데 권리분석 실수(?)인지 두 번의 미납과 그 과정에서 ‘매각결정허가취소’도 한 … Read mor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담보설정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경매 Ep49 시작하면서 : 소액임차인 배당사례 비교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중요한 자료는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하며, 배당의 체계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아울러 이후의 명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매 배당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배당의 … Read more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 시작하면서 법률 용어를 상식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 언어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출된 필요비와 유익비를 근거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글이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유익비’, ‘필요비’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모르면 위의 … Read more

경매 순위배당,안분배당, 흡수배당 총정리: 부동산 경매 Ep 47 들어가면서:경매의 배당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배당에 관하여 좀 더 깊히 들어가 봅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인터넷에 소개된 ‘배당의 원칙(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쓱 가져왔습니다.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풀어서 정리해봅니다. 물권과 채권은 앞서 포스팅했습니다. 물권과 … Read more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부동산 경매 Ep45 시작하면서 앞서 우리는 부동산 매각물건의 검색, 임장, 권리분석을 마치고 실제 경매 법정에서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낙찰부동산 소유권 이전, 일반부동산 매매와 다른 점 부동산을 경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법무사가 대부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 Read more

차순위매수신고 해야 할까?: 부동산경매 Ep44 시작하면서 입찰 법정에 가면 자주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낙찰자를 발표한 뒤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왔네요. ^^; ‘차순위매수신고’란? 경매에서 가격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낙찰자’라고도 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이 1등이라면 차순위매수인은 당연히 2등이겠죠.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를 언급할 때 … Read more

경매입찰 준비물, 확인, 입찰과정 총정리: 부동산 경매 Ep40 시작하면서: 입찰할 때 준비물 확인 사항 그리고 입찰 전 과정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그간 지루하게 공부한 매각물건의 권리분석과 아울러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후 드디어 경매법정 가는 날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입찰 과정은 어떨까요? 입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본인 참석 본인이 직접 간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 Read more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경매절차,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부동산 경매 Ep36 들어가면서 : 채권신고의 최고 이유 법원은 매각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며, 아울러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돈 받아 갈 사람은 얼마인지, 관공서에서 채무자가 미납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물론 입찰자 입장이라면 이런 내용을 시시콜콜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경매절차의 … Read more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경매 Ep35 들어가면서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관계인’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을 가져옵니다.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 90조 1항은 경매신청인을 의미하겠고, 3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