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 건축선: 막힌 골목길 코너 토지 좋은 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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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건축에 대한 이런저런 상식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는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포스팅의 도로와 건축선을 이용해 ‘이거 좋은 땅인가요?’라는 주제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일조사선, 건폐율, 용적률, 도로안의 공지 등을 가미하면 건축하기 좋은 땅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요! go~~

부지런히 땅을 찾는 사람 이야기

김근면 씨의 ‘땅 찾는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약했으니까요. 그러면 김근면 씨가 계약한 토지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적도 형상이 고르지 않아 직접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못생긴 장방형 토지입니다.

김근면 씨가 산 땅은 그림에서 표시된 A 대지로 6m 메인 도로와 3m 도로(막다른 도로)와 접합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지금도 간혹 존재합니다.

A 토지는 건축하기 좋은 땅일까요?

건축 효용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건축법 상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도로의 모든 것’과 ‘건축선을 알면 그림이 보인다’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더 깊은 내용은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고, 앞서 알아본 건축 상식만을 대입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결정 장애 부작용이 있습니다. ^^;;

건축행위를 하려면 해당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도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요.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과 도로 모퉁이 건축선(가각전제)을 적용하니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옵니다. 좋지 않아 보이네요. 시세보다 좀 싼 이유가… ㅠㅠ

A 땅에 대한 부연설명

다음은 막다른 도로에 대한 법 규정입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 중심선에서 측정)가 39m이므로 도시지역에서는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조권 등 다른 조건은 무시하더라도 A 대지는 1.5m 후퇴해야 6m 도로에 충족되고, 게다가 도로 모퉁이도 싹둑, 무사하지 못하지요. (교차각 90도 기준으로 3m씩 후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건축할 공간이 확 줄어드네요. 또한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된 손해와 정작 중요한 김근면 씨가 계획한 건축은 설계가 아주 잘 나와도 힘들어 보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더라도 손해 볼 가능성이 많은 땅입니다.

예시 그림에서 G 대지를 뺀 막다른 도로에 접한 땅은 모두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이 적용됩니다. 막다른 도로가 있는 토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도로 길이를 먼저 실측하고, 이것저것 살펴봐야겠지요. 다른 땅들은 도로가 넓어지는 혜택(?)이라도 받겠지만 A 대지는… 글쎄요???

마치면서…..

건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응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의 건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건축전문가’가 되자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지요. 부동산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 핵심만 파악하자는 겁니다. 넓고 얕은 상식으로 무장한 후 매매, 경공매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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