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상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주변에서 흔하게 쓰이는 ‘계약해제’와 ‘계약해지’라는 법률용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둘 다 비슷해서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법률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기본 용어에서부터 실제 사례까지 순서대로 갑니다~ 오랜만에 영어사전을 뒤적입니다. 계약해제(cancellation of a contract), 계약해지(cancel a contract) 요렇게 나오네요. ㅎ 구분이 안되네요. 명사, 동사???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해요. 암튼, 우리나라에는 이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상식들을 쭈욱~ 정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문제네요. 다른 일도 할 게 많은데…. ㅠㅠ 요즘 시중에 돈이 참 많이 풀리고 있네요.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주요 자산이니 따라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대세상승이 아닌 돈의 가치 하락을 헷지하는 정도로 주요 지역만 움직일거로 예상합니다. 돈이 무지막지하게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앞서 ‘내용증명 사례’를 포스팅하다 보니 ‘공탁’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공탁의 이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공탁의 사전적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 공탁자가 공탁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맡겨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펌: 매일경제 네이버 백과사전> 공탁에 대해 전부를 말하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중에 부동산과 … 더 읽기

지급명령제도 제대로 알기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지난 ‘가압류 상식’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낯설게 느껴지실건데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자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 째란 식으로 나오면 폭력을 행사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착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소송을 생각할 겁니다. 채권‧채무에 관련된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저는 주로 아침형 인간입니다. 정확히 새벽형인데요. ㅎ 새벽 3시~ 4시 사이에는 꼭 일어납니다. 사무실이 가까워 하루의 시작은 늘 5시 이전이네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젤 먼저 하는 일은 유튜브 먼저….. 역시 영상에 중독. 한참을 재미있고, 신박한 영상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루한 글로만 끄적이는 자신을 돌아보면 시대에 한참이나 뒤처져있다는 자신감의 붕괴도 같이 일어납니다.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써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방법 등은 이전에 자세히 포스팅 한 바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매매계약 중에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례: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각종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을 계속 이어서 포스팅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도금입니다. 머~ 중도금 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도금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제가 불가하지요.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미 중도금 지급 계약으로 진행했고, 이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도 내용증명입니다. ㅎ 본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 후 대상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계약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가지가지 합니다. 바로 가보시지요~ 합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사례 매수인이 화가 났네요. ㅠㅠ 본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고, 내용증명 작성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초기 분쟁 해결의 열쇠인 내용증명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택에 대해 많이 다뤘다면 이번 주제는 상가입니다. 같은 건물에 동일 업종의 점포가 개업했을 때 참~ 당황스럽지요. 심각한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임대인으로부터 ‘동일업종 금지 확약’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분쟁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도 역시 내용증명 사례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앞선 포스팅의 내용이 주택의 임대차라면 본 사례는 상가 임대차관련 내용증명입니다. 부동산은 근본이 모두 같으니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은 제일 밑에 연결된 링크를 확인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type 1: 임대계약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type 2: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증명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