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내용증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한 사례입니다. 임대차한 부동산을 무단 전대한 사례인데요. ‘전대차’란 본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어느 날 임대한 부동산에 방문했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확인 결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현 임차인이 타인에게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증명 자료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건물주)가 임차인(상가 세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별 내용 없고, 다소 투박하네요. 서식만을 단순 참조하시고 내용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 제가 가진 상가를 직접 사용할 생각에 상가 세입자와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도 장사도 잘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입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이고요. 기초 튼튼… 개념부터 알아봅니다. 오늘은 주로 아날로그 방식인 오프라인 발송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작성 및 발송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예시 파일도 인터넷 우체국에 구비되어 더욱 편리하겠지요. 분쟁 해결의 기초자료인 내용증명의 개요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의 무한 확장으로 문자, 카톡 같은 각종 앱, 이메일 등등 수많은 매체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도달’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읽어보지 않는 경우, 실수로 삭제, 상대방이 못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부동산사무소 보증금 편취사건 이야기’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근무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ㅠㅠ 지금은 그간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법이 강화되고, 전세 보증금 보험 등 여러 예방 장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원룸건물 등에는 요건이 미충족된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거래 사고 사례를 이어서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와 연관된 이야기를 주제로 합니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이란 법적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내용은 이미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등기가 없는 건물을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부동산 거래 사고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작성된 글을 깁고, 더하는 있습니다. 오래된 글중 크게 개선된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여전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살리는 작업인데요. 주제는 ‘신탁된 부동산 거래 사고’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제목과 같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의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도 거래사고 사례를 이어갑니다. 신분증 등의 위조사고를 한 건 더 게재합니다. 앞서 신분증을 위조한 사건을 포스팅한 바 있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관례가 생겼는데, 이것을 또 조작합니다. ㅠㅠ 신분증 진위 확인은 번거롭더라도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사건의 내용 :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토지 매도 계약을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를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너무도 다양해서 모두를 게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계약 시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반건축물 미확인 사고’입니다. 요즘 주택임대차 금액이 워낙 커서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요. 주택 위반건축물은 대출 제한으로 계약 전에 대개 걸러집니다. 하지만 상가는 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과는 … 더 읽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참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모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사기 사건을 다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직계 가족의 대리권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가족에 의한 대리권 사고를 찾다 보니, 좀 오래된 사건을 편집했습니다. 금액도 현재의 시점과 많은 차이가 있고,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