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

1년계약 2년 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차계약서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머~ 여러 사정이 있겠지요. 암튼, 1년 후 깨끗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만인데, 임차인이 1년 더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상담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상담 및 분쟁자료 파일이 커서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 더 읽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차임 5% 인상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 퇴거 시킬 수 있나?

임대차 차임 금액 분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때 차임 5% 인상의 의미 본 내용은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사례집’과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2025년에 상담하거나 분쟁을 조정한 내용이고요. 법률 용어가 어렵잖아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읽기 편하게 다듬고 더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본 사이트 자료실에 보관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계약 갱신과 … 더 읽기

집의 종류! 당신은 구분할 수 있는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다세대, 연립

서울 도시 전경

시작하면서 : 주택의 종류 알아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 차원에서 집의 종류를 알아본다. 머~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좀 복잡해진다.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이라는 범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일반 상식과는 좀 다르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 다른 건 몰라도 별 지장은 없다. 하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 더 읽기

부동산 공부 책: [부동산 상식 더하기: 부동산 전문가 따라잡기 프로젝트] 개정판 출간 안내

부동산 공부책

<부동산 상식 더하기>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부동산은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부동산 현상을 단순히 하나의 줄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란 금융, 자산, 경제, 정치, 문화 등이 촘촘히 연결된 자산이다. 이는 지식의 편중되면 큰 흐름을 볼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란 전체 맥락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단순한 부동산 상식쯤이야 약간의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 더 읽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등기부등본 완벽하게 보는 방법 해설

집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구 등기부등본 완벽하게 보는 방법 해설 기본 중에 기본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공부한다면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머~ 발급받는 방법이야 홈피 따라 하면 될 것이고…. 인터넷에 ‘발급받는 법’ 널려있으니 검색해서 사용하세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의 발급과 열람은 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의 등기사항 … 더 읽기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사례 모음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 이야기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주로 위반건축물 형태를 다룰 건데요. 불법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무서운 범칙금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 형태로 보면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우니 구분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다가구 매입 목적은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주목적은 은퇴 후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입 과정에서 불법으로 마구 지은 다가구주택을 … 더 읽기

상가 임대차 퇴거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상가점포 원상복구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 주제는 ‘상가임대차 원상복구’ 기준입니다. 머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상가 임대차를 하는 이유 자체가 먹고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퇴거하는 이유는 정 반대겠지요. 사업부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철거 문제로 대립합니다. 이 점을 집중해 봅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거 시 원상복구(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가란 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오랫동안 … 더 읽기

부동산 계약해제, 계약해지 도대체 뭐가 다를까?: 관련 판례및 실제 사례

계약해제, 계약해지 차이점?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상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주변에서 흔하게 쓰이는 ‘계약해제’와 ‘계약해지’라는 법률용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둘 다 비슷해서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법률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기본 용어에서부터 실제 사례까지 순서대로 갑니다~ 오랜만에 영어사전을 뒤적입니다. 계약해제(cancellation of a contract), 계약해지(cancel a contract) 요렇게 나오네요. ㅎ 구분이 안되네요. 명사, 동사???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해요. 암튼, 우리나라에는 이 … 더 읽기

부동산 거래 후 하자 발견?: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하여

매도인하자담보책임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상식들을 쭈욱~ 정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문제네요. 다른 일도 할 게 많은데…. ㅠㅠ 요즘 시중에 돈이 참 많이 풀리고 있네요.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주요 자산이니 따라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대세상승이 아닌 돈의 가치 하락을 헷지하는 정도로 주요 지역만 움직일거로 예상합니다. 돈이 무지막지하게 … 더 읽기

공탁 이럴 때 한다!: 부동산 관련 공탁 이야기

부동산 관련 공탁 사례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앞서 ‘내용증명 사례’를 포스팅하다 보니 ‘공탁’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공탁의 이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공탁의 사전적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 공탁자가 공탁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맡겨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펌: 매일경제 네이버 백과사전> 공탁에 대해 전부를 말하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중에 부동산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