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한다
시작하면서: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 중도 해지 및 중개 보수 지급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사실로 임대차 분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임대차 계약갱신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6조의 2)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의 3 제4항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있네요. … 더 읽기
시작하면서: 계약갱신거절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매수인의 계약갱신거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즉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매매계약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매수인은 전 … 더 읽기
월세를 송금하는 계좌를 임대인이 고의로 폐쇄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요즘 전세가 귀해지고, 반전세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행 단계에서 과도기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월세 임대차 분쟁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2025년에 국토부에서 임대차 상담한 사례를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동산 상식에 도움이 될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 더 읽기
시작하면서 : 2년 초과 임대차 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궁금하고, 헛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권리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총 6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여러 차례 … 더 읽기
시작하면서: 에어컨 수리비 부담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임대차 주택의 하자입니다. 주택을 빌려 쓰다 보면 이런저런 하자나 시설물의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고치느냐, 세입자가 고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네요. 낡은 주택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임대인에게 말도 못 꺼내고 본인 돈으로 고쳐 쓰는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 더 읽기
시작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수리비 부담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부동산 상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고장과 수리비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끊임없는데요. 돈보다는 감정적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5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인해 소송까지도 불사합니다. 기본적인 민법 조항, 특약, 판례, 지난 이야기는 맨 밑에 링크로 남깁니다. … 더 읽기
부동산 가계부채 악순환의 고리 끊는다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가뜩이나 움츠려진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부동산 대출 규제발표로 지난 4월 1일 작성기준 이네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회의’를 열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려 합니다. 원문은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올립니다. 가계부채 현황 2021년, 가계부채는 97%로 정점에 달합니다. 게다가 금리를 올렸어야 함에도 … 더 읽기
헤데라, 뭐에 쓰는 물건인가? 앞선 포스팅 ‘헤데라의 친환경 철학과 블록체인과 근본이 다르다’에 이은 글이다. 헤데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 참여하는 방식이라 블록체인과는 다른 구조라고 언급했다.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분산 원장(DLT) 생태계다. 참여한 주요 기업은 아래와 같다. 한국 기업 중 LG전자와 신한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참여는 금융서비스를 … 더 읽기
헤데라, 뭘 하는 놈일까? 비트코인은 누구나 익숙한 단어다. 가치를 저장하는 ‘디지털 금’의 위상이다. 그냥 실물 금처럼 존재함으로써 가치를 지닌다. 모든 알트코인의 조상쯤 되는 존재다. 반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뺀 세상의 모든 코인’으로 보면 되는데, 비트코인과 달리 존재가치보다 그 쓰임새로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알트코인이 미래 디지털 세상에 적합한 용도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다. 물론 비슷한 쓰임새의 알트코인은 차고 … 더 읽기
국가 재난 수준인 전세 사기,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분석 및 정리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비극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부 계획을 가져옵니다. 누적 피해자가 35,909명, 금액만 4.7조 원, 소중한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수치는 ‘전세 사기’로 야기된 통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통째로 … 더 읽기